2022년06월18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- ②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④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(정답률: 78%)
문제 해설
